■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시정조치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시정조치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