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행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해서는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2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3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4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5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21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6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법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7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력 및 조직, 시설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카. 법 제27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9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타.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0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1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하. 법 제32조의2(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