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12. 13.>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3)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4)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재배용수 및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

4) 인근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의 농약 흩날림, 관개ㆍ배수 등 농업용수나 그 밖의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다. 재배방법

1)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ㆍ관리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수확ㆍ저장ㆍ포장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病原)의 제거 또는 위생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3)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일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5)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6)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의 사항

1) 수경재배 및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나 병해충 또는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ㆍ하천ㆍ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심사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 또는 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나. 가공

원료ㆍ재료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중량(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의 중량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1)의 물질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에 따라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원료 또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 또는 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다. 가공방법

1)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추출, 여과, 저장 등의 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예방적 방법,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세척 및 소독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ㆍ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ㆍ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포장과정에서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ㆍ재료나 가공식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ㆍ문서화 및 접근보장

1)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4.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6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