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3. 12. 13.>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날 생산된 같은 명칭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 원료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공시취소, 판매금지, 시정조치 명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및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 원료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5호	지정취소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공시사업자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7항	판매금지	공시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금지	공시취소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취소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가) 별표 1의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나) 합성농약 성분이 원료ㆍ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다) 공시를 받은 원료ㆍ재료와 다른 원료ㆍ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라) 유해 중금속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을 초과한 경우
(1) 10퍼센트 미만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2) 10퍼센트 이상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마) 효능ㆍ효과를 표시한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이상		시정조치 명령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6)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7항제1호 및 제3호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판매금지

다. 공시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8조에 따른 공시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법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0호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3)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4)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적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처분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자료를 그 공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