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22. 8. 4.>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	허가번호	착공신고일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공사 예정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해체공사 시공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성명	계약일자
회사명	계약금액 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하수급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

(뒤쪽)

현장관리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성명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

제15호 및 제52조제10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관리자)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