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2022. 8. 4.>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번호

개선사항

(증빙사진 등 첨부)

※ 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제출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이행한 내용

(사진1)

(사진2)

(사진1에 대한 설명)

(사진2에 대한 설명)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

1.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6호 및 제51조의2제4호

1.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이행결과 통보서 작성	□	접 수	□	이행 여부 확인	□	공사재개 등의 조치명령

신청인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