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2.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작목 및 농지등
구분	실제 경작작목		조정의무 대상작목	농지등 소재지					실제 재배면적 (㎡)		조정의무 부과대상면적(㎡)	재배면적 조정방법
				시 ㆍ군 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합 계(㎡)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하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