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해당 시범운행지구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