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5. 6. 2.>

적합성 승인서

(앞쪽)

소유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적합성승인번호

차명

차대번호

운행 목적ㆍ용도

운행 최고속도

운행 범위

기타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6항, 제35조의5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주의사항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조건ㆍ기간을 위반하거나 그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 외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되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뒤쪽)
적합성 승인 사항
구분 (최초/변경)	승인일자	운행 범위	운행 최고속도	기타 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