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5. 1. 24.>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