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6. 5.>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단체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수량

규격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 연월일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0㎜×297㎜[백상지(80g/㎡)]

(뒤쪽)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