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3서식]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 사항
매매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매매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체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5조의2, 제78조,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