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취소

처분 통지서

[ ]효력정지

[ ]경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및 번호

조종면허 종류

조종면허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취소처분

년      월      일

효력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경고처분

년      월      일

사유

1.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당 조종면허증을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취소 또는 효력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