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16.>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피신청인과의 관계 [ ]이혼 [ ]비혼	가족 유형 [ ] 조손 가족 [ ] 다문화 가족 [ ] 그 밖의 유형
신청자녀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재학 상태	비고
※ 신청자녀란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만 기재합니다.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마다 피신청인이 다른 경우 피신청인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유 ㆍ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 ]유 [ ]무
지원서비스 선택 (순차지원/복수선택 가능)	지원 서비스 내용
[ ] 협의성립 지원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 결정 지원
[ ] 법률 지원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자녀인지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행확보 소송(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 ] 채권추심 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변제 촉구,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종류별 제출 서류	협의 성립 지원	해당 없음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채권 추심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양육비 이행지원의 내용 및 절차(당사자에 따라 지원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ㆍ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ㆍ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ㆍ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ㆍ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비양육 미혼ㆍ이혼 한부모: 협의 성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