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5. 6. 16.>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지원자녀 성명

반환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① 반환금액

원

② 납부한 금액

원

(※ 기준일자:       년    월    일)

③ 이번 납부 대상 금액(①-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납부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납부방법

계좌이체

(예금주/은행/계좌번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을 통지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위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장 직인

안내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위 납부기한 경과 시까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반환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양육비 선지급 반환금액 분할납부 신청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