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7. 1. 31.>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1.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시 34만2천원). 다만, 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업무의 범위,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승인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다. 다이옥신, 방사능, 유전자변형식품확인 또는 식품조사처리확인 시험ㆍ검사만을 하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동시에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할 경우에는 한 기관에 대한 수수료만 부과한다.

2.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시 34만2천원)

나. 시험ㆍ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승인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3.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시 34만2천원)

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업무의 범위, 시험ㆍ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4.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나. 교육기관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청: 9만5천원(전자민원 시 8만5천5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