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6. 20.>

분원의 설치․지정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설치ㆍ지정 기준은 분원 1개소마다 적용할 것

나.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2. 시설ㆍ설비기준

가.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다. 프로그램실: 원예, 미술 등 치유 관련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프로그램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출 것

라. 신체치유실: 이용자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구조를 갖출 것

마. 그 밖에 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기실(휴게공간),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인력기준

가. 분원의 장은 1명으로 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치유전문인력을 7명 이상 둘 것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간호법」 제2조제1호의 간호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물리치료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 임상심리사(1급ㆍ2급)

6)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다. 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나. 분원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분원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것

1) 분원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분장

3) 분원 이용자의 대응요령

4) 분원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분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