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2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가.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 정도 등 노출 양상,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상태 및 진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 등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진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날,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요청을 한 날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 다음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노력성 폐활량(FVC)

2) 1초량(FEV1)

3) 폐확산능(DLco)

나. 가목 1)부터 3)까지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검사 결과에 따른 피해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장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검사방법 피해등급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초고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고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중등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경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 피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등급 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