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3] <신설 2001.6.29, 2003.11.4, 2004.5.29>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42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2제2항관련)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인이 초과되지 아니할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하되, 전문학원의 경우 사무실의 면적은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되,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그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6. 휴게실 및 양호실

교육생의 정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안의 휴게실외에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실과 면적이 7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응급처치시설이 포함된 양호실을 갖출 것

7. 기능교육장

가. 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하 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종보통 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 운전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1) 제1종대형 운전면허 교육 : 3,000제곱미터 이상

(2) 제2종소형 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 : 1,000제곱미터 이상

(3) 레커면허 : 2,330제곱미터 이상

(4) 트레일러면허 : 1,610제곱미터 이상

다.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정비장 및 주차시설

가.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정비장을 갖추되, 정비장에는 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갖출 것

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되, 주차장은 포장되어 있을 것

9. 교육용 자동차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1)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출 것

(3)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 엑셀레이터, 우측의 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장애인 기능교육용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4)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각각 30퍼센트(30퍼센트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예비용 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1) 교육생이 기능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수를 확보할 것

(2) (1)의 규정에 의한 대수의 확보에 있어서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1)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일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행정기관 외의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는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기능교육장에서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최대의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9의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학사관리의 능률과 공정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것

10. 시설 및 설비 등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와 같은 부지안에 설치할 것

11.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