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1.6.29, 2002.6.29, 2003.5.24, 2003.11.4>
과태료금액표(제72조의2제5항, 제72조의3제5항 및 제72조의4제2항관련)
위 반 행 위 및 행 위 자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 법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15조의2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7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15조의2 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15조의2 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15조의2 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115조의2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115조의2 제1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7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제115조의2 제1항제7호	100만원
7의2. 법 제48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15조의2 제2항제1호	3만원
8.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가. 6월 이하 나. 6월 초과	제115조의2제2항제2호	3만원 5만원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15조의2 제3항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9만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나.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40㎞/h 초과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제115조의2제3항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제한속도위반중 40㎞/h 초과의 경우와 20㎞/h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의 과태료금액을 적용 ○ 제한속도 40㎞/h 초과 ·승합자동차등: 11만원 ·승용자동차등: 10만원 ·이륜자동차등: 7만원 ○ 제한속도 20㎞/h 이하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1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제115조의2 제3항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차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12. 법 제28조 내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제115조의2 제3항	·승합자동차 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5만원)
(주) 1. 위 표중 "승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2호의 과태료 금액중 괄호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