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01.6.29, 2002.6.29>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2조의5제2항관련)
보 유 기 관	보 유 내 용	관 련 근 거	장 애 종 류
육군의 각 군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군 재직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81호 내지 제95호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양장애, 분열정동형장애, 중등도이상의 정신병적 우울증, 습관성 약물중독증, 경련성 질환
2.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정신질환으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입원ㆍ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5.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1급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제2급제1호 내지 제6호 -제3급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4급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제5급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제6급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제7급제1호 내지 제10호 -제8급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9급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5호, 제16호 -제10급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1급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2급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13급제1호, 제2호
6. 보험요율산출 기관의 장(보험개발원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 2 -제1급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 -제2급제1호 내지 제6호 -제3급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4급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제5급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제6급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제7급제1호 내지 제10호 -제8급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5호, 제16호 -제9급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5호, 제16호 -제10급제1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1급제1호, 제2호, 제7호 -제12급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13급제1호, 제2호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판정을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