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6. 28.>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분할연금 수급권자 (선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노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 ] 선청구	[ ] 있음 [ ] 없음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선청구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선청구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5.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7.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쪽)

처리절차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권자
	청구서 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지사				‣	통지서 수령 및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 확인
											청구서 접수 사실 통지 및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선청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 도래하는 경우)
											지사				‣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 확인
											노령연금 내용 변경 예정 통보 및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지급계좌에 입금
	▲
											▼
											지사
											지급 통지서 교부
											▼
											지사				‣	통지서 수령
											노령연금 내용 변경 통지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