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관명(법인명)
		대 표 자
		주 소
지구 개요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용도 지역
		계획 인구 및 세대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유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시행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 부서)
	제안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
						결재
									▼
	관보 고시	◀				관보 고시(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