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4. 1. 2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 승인 ［ ］ 변경승인
복합 지구명									복합사업 유형
① 공공 주택 사업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③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지 조건	대지 위치
	지번			지목		대지 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 현황
	주변 현황
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⑥ 주 용도					⑦ 주택 형태						총 세대수			세대
총 주차대수			대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8쪽 중 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수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처리 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3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8쪽 중 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주 용도
주택 유형별 세대수	［ ］ 공공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외)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 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
층높이
반자 높이
계단 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 세대와의 벽의 두께

(8쪽 중 4쪽)
Ⅱ. 층별 개요
동별 명칭 및 번호
⑫ 층 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바닥면적(㎡)

(8쪽 중 5쪽)
Ⅲ. 주택 유형별 개요
⑯ 유형별 구분	⑰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면적 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 형		[ ]공공분양 [ ]이익공유형 [ ]지분적립형 [ ]공공임대

(8쪽 중 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주택도시기금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주택도시기금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주택도시기금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은 주택 유형별로 작성하되, 주택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쪽 중 7쪽)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승 인 안 내

제출하는 곳

시ㆍ도

처리부서

공공주택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 거 법 령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5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작 성 방 법

①ㆍ②ㆍ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을 제출합니다.

④: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되, 그 밖의 오수정화시설의 형식을 따로 적으며 용량은 대표 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각 층별 구조, 용도 및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인 공동주택으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850.27㎡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⑯: 85㎡ A형, 112㎡ B형 등 면적과 형태를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8쪽 중 8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공공주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
						결재
									▼
	(변경)승인ㆍ관보 고시	◀				(변경)승인서·관보 고시(안)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