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7서식] <신설 2024. 1. 25.>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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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내역

주민대표회의

명칭

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복합사업

유형

위원 수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복합

지구

명칭

위치

동의

사항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 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명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승 인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