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9. 2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1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원중단 12개월 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할 수 있고, 지원중단 1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6조의6 제1항제3호	지원중단 12개월	지원중단 24개월	지원중단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