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3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