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10. 25.>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가.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임원	해임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경고
	직원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라. 감독기관 등의 감독 또는 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마. 직무태만 행위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경고
	직원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사. 겸직금지 위반 행위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주의
아.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중앙회만 해당한다)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경고
	직원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4.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경고
	직원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견책	견책 또는 경고
	직원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정직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