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1. 10. 15.>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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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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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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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	장 직인

유 의 사 항

이 회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