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개정 2023. 12. 2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허가번호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원구분

여행목적

여행국명

여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위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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