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6]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 3만원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 200만원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시험ㆍ분석 신청에 따른 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ㆍ분석에 따른 수수료

시험ㆍ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현지시험)	(수산식물종자)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수산식물종자) 품종당 30만원 (수산동물종자) 마리당 3만원
수산종자 품질분석	수산종자시료당 5만원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분쟁조정 관련 시험ㆍ분석에 따른 수수료

시험ㆍ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현지시험)	(수산식물종자)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수산식물종자) 품종당 30만원 (수산동물종자) 마리당 3만원
수산종자 품질분석	수산종자시료당 5만원

마. 그 밖의 수수료

1)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2)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에 관한 수수료: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다목2)의 시험ㆍ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라목2)의 시험ㆍ분석에 따른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나.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