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면제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번호

사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철거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