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6. 10.>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보제출서
		(앞쪽)
【제출구분】 □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제출할 자료명】 【제출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 출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상표법」 제49조
참고자료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

2. 처리절차

정보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제출인】란은 제출된 정보의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만들어 적으며, 익명으로 제출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익명 제출시에는 활용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인】란의 기재방법

(1)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라)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2)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가)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나)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가)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나)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공통

(가)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제출인】란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대리인】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 등】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원-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등록인 경우에는 【상품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첫번째 디자인의 물품만 적으며, 만약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것만 해당합니다)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상품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도록 합니다.

[예 1]【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상품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제출할 자료명】란

제출하려는 자료의 명칭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6. 【제출이유】란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간행물 등의 증거(정보)에 의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요건을 흠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며, 【제출이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란에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경우

ㆍ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1통

(2) 참고자료의 경우

ㆍ 참고자료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원-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