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25. 7. 21.>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증거자료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의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