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조제7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7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제7항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법 제7조제7항제3호	시정명령
5.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제7항제3호	시정명령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제7항제3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