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6. 9.>

수수료(제50조 관련)

1. 등록ㆍ변경등록 등 신청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등록) 신청: 28,000원

나. 삭제 <2021. 6. 30.>

※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신청

가. 지정 신청: 380,000원

나. 변경 신청: 190,000원

※ 국외에 소재한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3.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 신청

가. 등록 신청: 28,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6,500원

2) 등록사항의 변경: 9,300원(영업자의 성명 변경은 수수료 면제)

다. 재발급 신청: 5,300원

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4. 수입식품등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9 제2호다목4)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별표 9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별표 9 제3호가목5)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표 10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5) 별표 10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의 인증ㆍ변경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이 경우 현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