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개정 2025. 9. 19.>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복무기관

복무분야

주소

심사결과 등

심사 결과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장 직인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ㅇㅇ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