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주소

이의신청일

처분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각하             [ ]기각           [ ]처분 취소ㆍ변경

이의신청 결정 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