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9. 19.>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이의신청 보상         제           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결정 주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  ] 대상 / [  ] 제외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지급액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결정 이유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결과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