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 ]조정 부과,  [  ]환급,  [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지내용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계

납부통지

금액

미 수

납부통지금액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조정부과

[ ]환    급

결정일자

[ ]수   급

[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미수용):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이 통지서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미수용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