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5.12.17.>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자치구(이 표에서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 50% ＋
	∑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 18.2%
	∑자치단체별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 5.6%
	∑ 자치단체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 2.8%
	∑ 자치단체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4.2%
	∑ 자치단체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장애인지수	× 4.2%) ＋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	× 3%
＋	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 4%
	∑ 자치단체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		× 1.6%
	∑ 자치단체별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수		× 1%
	∑ 자치단체별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학급 수		× 0.4%)
	∑ 자치단체별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학급 수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 5%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비고>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이면 영으로 한다. 2. "사회복지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노령인구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인보호지수"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인구수",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는 영 별표 2에 따른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는 "1/자치단체의 수"를 말한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 수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 수의 비율을 말하고,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 수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 수의 비율을 말하며, 자치단체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 수 및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 수는 교육부장관이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1)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 수
	y= 0.0575744x1 + 0.0000893x2 + 42.77944x3 - 6.01348x4 ▪y = 자치단체별 지원 학교 수 ▪x1 = 학교 수 ▪x2 = 학생 수 ▪x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x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1로 한다.
2)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 수
	y= 0.115247x1 + 0.005517x2 + 85.534302x3 - 11.497862x4 ▪y = 자치단체별 지원 학급 수 ▪x1 = 학교 수 ▪x2 = 학급 수 ▪x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x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1로 한다.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후 부과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