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⑦ 규모
주차장	⑧ 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발급				면제서 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