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6. 16.>

개발사업 ([ ]착공, [ ]준공, [ ]공사 중지) 통보서

(앞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협의 완료일

착공일 :

재해 유형	협의 내용	조치결과	반영서류	비고

준공일 :

재해 유형	협의 내용	조치결과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사

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유

공사 중지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의 [  ]착공ㆍ[  ]준공ㆍ[  ]공사 중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사진대지	사진설명

작성요령

1. 재해 유형란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등 평가 대상 재해 유형을 적습니다.

2. 협의 내용란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재해 유형별 대책을 상세히 적습니다.

3. 조치결과란에는 재해 유형별 대책 등을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한 결과를 상세히 적습니다.

4. 반영서류란에는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ㆍ설계도면ㆍ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즉시 반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영할 서류명과 시기를 적습니다.

5. 비고란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7. 변경내용란에는 조치결과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고, 변경사유란에는 조치결과의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8. 사진대지란에는 재해유형별 대책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9. 사진설명란에는 첨부된 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