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3쪽 중 1쪽)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수정신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고용부담금: 즉시 고용장려금: 30일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주된 생산품)	⑥ 업종코드
⑦ 소재지	⑧ 사업장 수 개
⑨ 사업체 전화번호	⑩ 사업체 팩스번호	⑪ 사업장 구분: [ ]총괄 [ ]사업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⑫ 담당자 연락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년 장애인 고용현황
월별	⑬ 전체 근로자 수	⑭ 적용제외 근로자 수	⑮ 상시 근로자 수	⑯ 의무 고용인원	⑰ 고용 장려금 기준인원	⑱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⑳ 미달 고용인원	㉑ 고용 장려금 제외인원	㉒ 고용 장려금 지급인원
전체	경증 장애인	⑲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미고용월	고용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직전년도(12월) 장애인 고용현황	㉓ 장애인 고용률	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㉕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㉖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㉗ 고용예정 직무	㉘ 전체 고용계획 인원	㉙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	시기	고용 방법
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㉚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㉛ 계좌실명번호
㉜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지원금 명칭	대상자 수	금액
	명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ㆍ분할납부 신청
㉝ 고용부담금	㉞ 고용장려금 산출액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㉟ 연계고용 감면액	㊱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㊲ 실 납부금액(= ㉝ - ㉞ - ㉟ - ㊱)	원
㊳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택1 □)	4기□	4-1기분(1.31.)	4-2기분(4.30.)	4-3기분(7.31.)	4-4기분(10.31.)
원	원	원	원
6기□	6-1기분(1.31.)	6-2기분(3.31.)	6-3기분(5.31.)	6-4기분(7.31.)	6-5기분(9.30.)	6-6기분(11.30.)
원	원	원	원	원	원
㊴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 = [(수정신고 금액 ㉝ - ㉞ - ㉟) - (신고 금액 ㉝ - ㉞ - ㉟)]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22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8항ㆍ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첨부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ㆍ신청ㆍ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고서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99명 이하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나.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고용장려금 지급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보고ㆍ신고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보고서ㆍ신고서ㆍ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 고용계획 및 실시현황 보고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 1) 사업장(모기업) 보고서ㆍ신고서,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보고서ㆍ신고서, 3) 총괄 보고서ㆍ신고서[‘1)’과 ‘2)’의 합산]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 및 3)의 보고서ㆍ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산입하여 작성합니다. 나. 고용장려금 지급은 모기업 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각각 신청합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작성방법> ▷ 사업주 기본 정보(공통 작성사항) 1. ③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개인사업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④란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점(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ㆍ⑥란에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업종명 및 주된 생산품명과 세세분류 5자리의 업종코드(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4. ⑪란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총괄”란에 √ 표시합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공통 작성사항) 5. ⑬란에는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6. ⑭란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7. ⑮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⑬ 전체 근로자 수 - ⑭ 적용제외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⑯란의 “의무고용인원”은 “⑮ 상시근로자 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하며,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소속된 모든 사업장별 인원을 집계하여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합니다. 9. ⑰란의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은 “⑮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1명 미만의 끝수는 올림)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별 인원을 집계하여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합니다. 10. ⑱ㆍ⑲란에는 월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합니다)인 장애인 근로자의 수를 장애정도에 따라 적습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가 총괄 보고서ㆍ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경증 남성 장애인은 1/2로 산정(1명 미만의 끝수는 올림)합니다. 11. ⑳란의 “미달 고용인원”은 [⑱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⑲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⑯ 의무고용인원]을 월별로 산정하여 적되,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월(月)은 “미고용월”란에, 장애인을 고용한 달에는 “고용월”란에 적습니다. 12. ㉑란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지급받은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많은 경우의 장애인만 해당함) 수 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 인원을 합산하여 월별로 적습니다. 13. ㉒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⑱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㉑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⑰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4. ㉓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⑱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 ⑲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⑮ 상시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15. ㉔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⑳ 미달 고용인원”을 적습니다. 16. ㉕란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에는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2)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의 부족, 3) 장애인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 4) 장애인용 시설 또는 장비의 부족, 5) 그 밖의 사유로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적되(우선순위에 따라 복수 선택 가능함), 그 밖의 사유의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17. ㉖란의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위하여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선임ㆍ배치한 자를 말하며, 사업주가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18. ㉗란의 “고용예정 직무”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라 함)에 따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종사자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개의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19. ㉘란의 “전체 고용계획 인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고용계획 인원을 적습니다. 20. ㉙란의 “장애인 고용계획”의 “인원”란에는 금년도에 고용예정인 장애인 수를 적고, “시기”란에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으며, “고용방법”란에 1)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가점 부여, 2) 장애인 구분모집 실시, 3) 공단 등 관련 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4)주문식ㆍ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5) 기타(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쪽 중 3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21. ㉚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에는 ㉞란의 “고용장려금 산출액”에서 ㉝란의 “고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2. ㉛란의 “계좌실명번호”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은행계좌의 실명번호로 법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3. ㉜란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명칭, 대상자 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24. ㉝란의 “고용부담금”에는 란의 “미달 고용인원”을 미고용월(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과 고용월(장애인을 고용한 달)로 구분하여 계산된 월별 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월 고용부담금액 산정]

ㆍ 미고용월: 미달인원 × 월 최저임금액

ㆍ 고용월: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말하며,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함)

25. ㉞란의 “고용장려금 산출액”에는 ㉒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업주)가 사업장(모기업) 보고서ㆍ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고용장려금을 제외한 사업주(모기업)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액만을 적습니다.

26. ㉟란의 “연계고용 감면액”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함)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고용부담금 감면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계고용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27. ㊱란의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에는 납부할 고용부담금을 전액 일시납부할 경우 고용부담금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고용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시납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8. ㊳란의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는 ㊲ 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 또는 6기로 균등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균등 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각 분기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29.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란 중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란(㉗란부터 ㉙란까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란(㉚란부터 ㉜란까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ㆍ분할납부 신청란 중 ㊱란부터 ㊳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30. ㊴란의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분할납부 및 일시납공제 대상이 아님),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한 가산금은 추후 고지됩니다.

[첨부서류 양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번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장애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애인정구분	장애 유형	상이 등급	중증(경증)여부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 직무	임금(원)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

※ 위의 표에는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나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1. 장애인정구분: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ㆍ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1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3.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4. 중증(경증) 여부: 1) 중증장애인, 2)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5.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2)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

6. 장애인정일, 입사일 및 퇴사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작성합니다(예시: 20230101).

7. 근무 직무(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8. 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최종 월 급여액을 작성합니다.

9.「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ㆍ신청서ㆍ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보고인ㆍ신청인ㆍ 신고인에게 통지
보고인ㆍ신청인ㆍ신고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