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4. 7. 17.>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지정취소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1)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경고	지정취소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