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5. 4. 23.>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재심의ㆍ의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신청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