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3. 10. 6.>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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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명칭

주요내용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 아는 경우 기재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요청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