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3. 10. 6.>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요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명칭

신속확인

결과

규제 존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규제 부존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