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2023. 10. 6.>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존 임시허가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사업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허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장신청 기간 및 연장 사유	연장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 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유효기간 연장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