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양수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도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수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전파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6. 이용자 보호대책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신청서								▶	접수
										▼
										심사
										▼
	승인			◀						승인 여부 결정